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중소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원청,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심 전 대표가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