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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인사검증시스템 `뭇매'..개선책 모색> |
게재일 : 20080428 16: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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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질타.."민정이 사태악화"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27일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 끝에 결국 중도 하차함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로 연쇄 낙마한 이춘호 여성, 박은경 환경, 남주홍 통일장관 내정자에 이어 이번에 박 수석까지 옷을 벗게 되면서 청와대 검증라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24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직후 박 수석의 투기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미온 대처했던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민정라인이 이번 파동의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권은 28일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수석의 사의표명과 관련, "인사시스템을 좀 더 잘 가동해 인사 문제로 이제 국민을 걱정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놨다.
김학원 최고위원도 "인사채용에 있어서 면밀한 사전검사를 거쳐 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재산이 많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지만 재산이 많으면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왕왕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더 철저히 한 후에 임명을 해 이명박 정부가 순항하는데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부여당에서 도마뱀 꼬리자르듯 정리됐다는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걱정스럽다"면서 "박 수석 한 사람의 사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곤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출범 2개월 만에 고위직이 4명이나 물러난 것 자체 만으로도 문책론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각을 단행할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부의 인사파일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돼 치밀한 검증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것 만으로는 결코 `면피'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참모는 "사실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별 할 말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물러난 인사들이 대부분 재산문제 때문에 낙마했는데 솔직히 그런 문제야 사전이든 사후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차제에 내부 인사검증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사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부 존안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정밀검증을 위해 복수의 검증팀을 통해 크로스체킹(교차확인)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보유하고 있던 2만5천여명 분량의 인사파일은 현재 정부기록보관소에 보관 중인데 이들 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위해 관련 절차 개선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특정 개인의 인사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해 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임명 후라도 문제가 될 사안에 대해선 민정.인사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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