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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전속계약금 높을수록 위험부담 커져" |
게재일 : 2008. 07. 11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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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현직 매니지먼트사 대표가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유형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인공은 지난 5월 '욘사마' 배용준이 대주주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키이스트의 대표이사이자 자회사인 매니지먼트 기업 BOF의 대표로 취임한 표종록(38) 대표. 그는 직전까지 7년간 연예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표 대표가 9일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의의,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조문별 검토,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연예산업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의 금전적인 이해 관계가 첨예해짐에 따라 전속계약에 대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연예인 전속계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예산업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속 계약과 관련된 판례가 제대로 공개되거나 토론되지 못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논문에는 표 대표가 싸이더스HQ, 싸이더스FNH, JYP엔터테인먼트, 방송작가협회, 시네마서비스, 벅스뮤직 등 연예 관련 15개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과 판례가 녹아있다.
그는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해 가장 관심인 계약금과 관련, "우리나라에서 전속계약금은 일종의 이적료 등의 의미가 강하며, 해당 연예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연예인 입장에서는 신뢰관계가 깊이 형성되지 않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할 때 높은 전속계약금을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속 계약금이 높을 수록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약할 때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
논문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계약 해지의 이유로 ▲매니지먼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출연료 부실정산 또는 미정산▲부당한 접대 강요▲연예인의 동의없는 회사의 매도▲연예인의 이미지 훼손▲소속사의 도산 및 폐업▲부당한 출연 강요▲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을 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획사의 의사에 반한 출연▲기획사의 출연요청 거부▲범죄 행위 ▲촬영스케줄의 미준수 등이 이유로 나타났다.
표 대표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발전하려면 걸출한 연예인보다도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능력을 가진 매니지먼트 회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며 "투자자들 뿐만아니라 연예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회사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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