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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문화 새시각' 김형준 한국선거학회장 |
게재일 : 2008. 07. 25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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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이젠 실리투표(Pocket Value Voting)의 시대입니다. 자기 이익과 관계없으면 아예 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한국선거학회장인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선거의 지난 60년을 총평하며 진단한 우리 선거문화의 현주소다.
더 이상 이념과 지역, 세대가 표를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가 보다 중요한 투표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곧 유럽식 녹색당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은 한국 사회에도 삶의 질, 환경, 건강, 생명이 선거의 중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선거문화가 정책선거 중심의 선진국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게 김 회장의 분석이다.
'인터넷 선거'를 주저없이 한국 정치의 미래라고 주장하는 김 회장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돈 선거' 관행에 대해 "민주주의에는 고속성장이 없다"며 "그러나 명심할 것은 조금씩 조금씩 진화해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선거학회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계량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지난 60년간 선거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나.
▲ 수동적.동원적 참여에서 능동적.자발적 참여로 바뀐게 최대 특징이다. 선거사에는 두가지 분기점이 있다. 1987년은 동원선거와 자발적 선거를 나누고, 2002년은 아날로그 선거와 디지털 선거를 가른다.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투표행태가 크게 달라졌다. 3김 시대를 풍미해온 지역주의와 이념, 연고에 따른 투표가 사라지고 자신의 이해와 가치에 따른 실리투표의 행태가 분명해지고 있다.
-- 돈 선거 관행이 줄었다고 하지만 서울시의회 사건과 같은 잔재는 남아있는데.
▲ 금품선거 관행은 90% 이상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있다.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한번 선거법에 걸리면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시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 금권.관권선거보다도 `네거티브 캠페인'이 더 문제라는 지적은.
▲ 무분별한 네거티브 캠페인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검증과정과 기간이 너무 짧은게 흠이다. 그러다 보니 짧은 기간내에 효과가 큰 네거티브를 하게 된다. 미국 만해도 2년 전부터 선거가 예고돼 있지 않느냐. 언론의 검증기능도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공론의 장인데.
▲인터넷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다.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더 크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유권자들이 접하는 정보가 제한적이었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아날로그 시대의 유권자는 `연고'에 따른 투표를 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유권자는 `확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 최근 들어 뉴타운 등 생활밀접형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투표행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이코노미 보팅(Economy Voting)'이었다. 지금 경제문제가 잘못됐으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를 골랐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다. 20대로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와닿고, 주부들로서는 뉴타운과 재개발 이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선진국형 정책선거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다 보면 앞으로 정권교체가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요즘 통상 10년 주기로 보수.진보정권이 바뀌지만 현 정부가 잘못하면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 투표율이 떨어지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 실리투표 행태와 관련이 있다. 자기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정당정치와 의회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크다. 대의 민주주의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대중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정치적 소통을 꾀하려 하고 있다. 네티즌 토론광장인 '아고라'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 앞으로 선진국형 정책선거로 나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정책선거로 가려면 적어도 대선 3개월 전에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 또 미국처럼 정책을 놓고 낙천.낙선운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치권 전체가 스스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식 프라이머리(비당원도 참여하는 예비경선) 제도처럼 국민참여형 선거제도가 확산돼야 한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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