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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커-아피아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위원 |
게재일 : 2008. 11. 28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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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NGO는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도르카스 코커-아피아 위원은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여성인권 국제포럼에 앞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EDAW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성부라는 이름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DAW는 1979년 채택돼 현재 185개국이 비준한 인권협약으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해소와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 국가들로부터 4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받고,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진행해 왔는지 점검한다.
각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들 중 인종과 나라의 다양성을 고려해 구성되는 위원회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여성단체연합,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지낸 신혜수 위원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활동하고 있다.
가나 출신인 코커-아피아 위원은 여성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성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NGO 활동을 펼쳐왔으며, 2004년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2006년 첫번째 임기를 마치고 재선돼 활동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 위원회가 한국에 내린 심의 권고에 대해 발표하는 코커-아피아 위원은 "한국이 협약에 가입한 뒤 20년 동안 여성 지위는 많이 증진됐지만 여전히 특정 부문에서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하지만 정치나 경제 분야 등의 참여율로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에는 여성 비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의 CEO도 남성이 지배적이죠"
그는 "양성평등을 위한 법 체계는 잘 보장돼 있지만 가부장적인 사고 등 전통적인 영역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 법이 보장하는 내용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실제 여성들이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와 여성 노동자가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거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꼽았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의 경우 말을 잘 못하고 여러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비자 문제를 악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엄마가 자신의 성을 물려주고자 결정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코커-아피아 위원은 끝으로 "위원회가 각 나라에 권고하는 내용은 특히 여성들이 잘 보고 이해해서 여성 인권을 향상하는 데 쓰여지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eoyy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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