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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기업·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분담" 법안 발의 게재일 : 2017. 07. 20 17:03   
'미스터 피자 방지법' 등 중소자영업자 지원 3법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중소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원청,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심 전 대표가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심 전 대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아닌 임금 변동의 경우에도 협력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리점단체 구성과 협의권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심 전 대표는 설명했다.
심 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힘없는 을(乙)과 병(丙)간의 이해충돌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 세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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