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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소라넷 폐쇄 이어 몰카 근절까지…민주당 진선미 게재일 : 2018. 04. 03 16:03   


"몰카 구입 등록 및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은 재선의 의정활동을 대부분 여성과 아동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쏟아부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 서버를 폐쇄하고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는 각종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의 다음 행보는 '몰카(몰래카메라) 근절'이다. 일상에 침투한 몰카 구입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성과 아동 문제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은 새내기 변호사 시절인 1999년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를 우연히 맡으면서부터 시작됐다.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그 밑에 나머지 가족들을 줄 세우는 호주제 폐지는 곧 가부장제와의 싸움이었다.
진 의원은 2005년 호주제 위헌소송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승소함으로써 호주제 폐지를 끌어냈다. 진 의원은 "쌍욕을 포함해 별별 욕을 다 먹어가며 공중파 방송에 나가 토론을 하곤 했다"며 치열했던 당시를 회고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청과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국가 기관을 감시·견제했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질의하는 진선미 의원
질의하는 진선미 의원(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단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andphotodo@yna.co.kr


공무원이나 아동·청소년 교육기관·복지기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청소년과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 행정안전위 회의에서는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라넷에서 유통되는 여성 몰카 범죄들에 대해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소라넷 수사에 착수해 결국 2016년 소라넷 서버를 폐쇄했다.
이번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진 의원의 활약은 이어졌다.
진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청 국감장에 몰카를 등장시키는 파격적인 시연을 했다.
위원장석에 탁상시계 모양의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일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몰카의 위협을 상기시킨 것이다.
진 의원은 질의에서 "몰카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국감장에 설치한 세 대의 위장 카메라를 사는 데 10만 원도 안 들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2015년 11월 14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 상황을 살폈으므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7 17: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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