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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수화 농촌진흥청장은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진청의 기능 및 조직 개편과 관련, "효율성을 높이고 슬림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민영화(정부출연기관화)를 하더라도 현재 우리 농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진청은 이날 인적 쇄신 차원에서 업무 성과 및 태도가 좋지않은 107명의 '퇴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문답 내용.
-- 기능 및 조직 개혁과 관련, 구체적 계획이 있나.
▲ 기능과 조직은 실무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 인수위 등의 과정에서 민영화 말이 나왔다. 그런 의견의 저변에는 '농진청이 그동안 얼마나 농업인에 봉사했느냐'는 뜻의 강한 질책이 있다고 본다.
취임한 뒤 보니 박사 850명을 포함한 2천명의 직원이 개별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구슬로 꿰야하는데, 각각 따로 노는 것 같다.
농진청 업무가 현재 한 3~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는 당장 민영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도 등과 일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꼭 정부가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당장 비료.농약 검증 등의 업무는 민영화가 가능한 것 같고, 이미 일반화된 기술을 이용한 작목 독려 등은 시.도에 맡겨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종축 개량이나 식량 안보 등과 관련된 연구 업무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한다고 본다.
-- 퇴출 후보자 선정과 관련, 인력이 지금 많다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근무 방식이 느슨하다는 것인가.
▲ 사람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업인에 도움이 되는게 더 중요하다.
뉴질랜드 등의 경우 전부 농기업 형태라서 민영화돼도 그들이 R&D 비용을 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여건이 그렇지 않다. 농민들이 농업 R&D 비용을 낼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민영화로 가더라도 단계적으로 가야한다.
107명은 교육 기간 중 잘해서 다 돌아왔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2012년 전에 직원의 30% 정도는 농민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물갈이'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퇴출 후보자 선정에 과장급 이상은 없나. 과장급 이상에 대한 계획은.
▲ 연구기관은 행정기관과 달라 과장이나 국장하다가 평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의 9명도 이번 퇴출 후보자에 포함돼있다. 또 현재 과장 보직을 갖고 있거나 연구소장 등 국장급은 오는 6월 기준으로 일하는 것 봐서 10%이상 퇴출 후보자로 선정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과장.국장으로 일하다가 평연구관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도를 보완해 이를 막겠다. 성과가 좋으면 다른 과장이나 국장 자리로 가던지, 아니면 물러나야할 것이다.
-- 이번 퇴출 후보자 선정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
▲ 공무원법을 보면 직무가 불량한 사람 등을 퇴출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조도 있고 해서 이 법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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