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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대외정책 결정시스템 재점검해야"> |
게재일 : 20080521 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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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율곡포럼서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설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21일 보수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율곡포럼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조목조목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방부 내 국방회관에서 박세직 향군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포럼의 특별강연을 통해 독도 및 북핵문제, 남북관계, 쇠고기협상,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 등 최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외정책 결정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 박 의원은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2012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는 기도를 실행하려 한다면 미래 한일관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6자회담 전망과 이에 따른 정부의 협상 원칙도 일부 소개했다.
박 의원은 "차기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신고 내용에 대한 평가와 검증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제3단계(핵폐기) 협상 개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핵폐기 협상은 이제까지의 핵 신고 및 불능화 과정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을 불용한다는 원칙에는 철저하되 북한을 핵폐기 과정으로 유도해내는 접근법과 실무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추진하되 북한 식량위기에 대한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갖춘 상호주의에 입각해 추진될 것"이라며 "6자회담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의 보조를 맞추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대외정책이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많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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