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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국방, 글로벌 재난관리체계 구축 제안 |
게재일 : 20080531 13: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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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ㆍ비군사적 위협 대응부대 지정"
(싱가포르=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31일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적 대형재난 극복을 위한 '글로벌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확실성 시대의 국방정책:한국의 시각'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동남아의 쓰나미, 미얀마의 사이클론, 중국의 지진 등에서 보듯 재난 피해 규모가 대형ㆍ글로벌화하고 있어 피해 국가의 노력만으로 극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 같이 제안했다.
그는 "불확실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난관리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다양한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국은 '국방개혁 2020'의 작성 및 집행과 같은 국방정책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역내 국가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군사능력의 구축, 관.군 역량의 통합, 국제적 차원의 협력 등 3대 요소 구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에도 초국가ㆍ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가 지정되고 편성되며, 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상비부대는 물론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는 전문부대도 창설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 인구의 72%가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 위해 행위는 연간 4천 건 이상이 발생해 대응하는 데만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언급, 이 장관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전통적 군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상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당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소개한 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할 계획이 전혀 없다. 만약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NPT(핵비확산조약) 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군 부총참모장 마샤오티엔 소장은 연설에서 "일부 국가에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는 (동아시아의)전략적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할 우주공간을 무기경쟁의 장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미.일 공동의 MD체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시바 방위상과 마샤오티엔 소장은 연설 후 응답에서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위대 수송기 파견이 불발된 것과 관련, 중국군의 군사력 투명성 확보와 일본의 MD 참여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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