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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생인권조례 공포 한달..지금 학교에선> 게재일 : 20101102 11:08:30   
생활지도 대안 없어 혼선.."인식전환 필요" 지적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학생들이 '이제 때리면 안 되는 것 아시죠'라며 대듭니다.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사진 찍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남양주 A중 교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체벌이 없어지면서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수원 B고 교사)
지난달 5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 생활인권규정 개정중
학생인권 조례 공포 이후 경기도 초중고에서는 후속 절차로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학생인권 조례에서 체벌과 두발길이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학교규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동안 '교육벌'로 지칭되는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고 두발과 복장을 규제해왔다.
심지어 올해 생활인권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된 수원의 한 고교에서도 생활인권규정에 두발규제 조항을 두고 있어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학교는 남학생의 경우 '머리를 치올려 깎고 앞머리는 눈썹에, 옆머리를 귀에 닿지 않는다', 여학생의 경우 '단발형과 커트형을 기본형으로 머리를 풀었을 때 어깨에 닿지 않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인권 조례를 본격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학교별 생활인권규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를 거쳐 규정을 손질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문제학생 어떻게 대응..혼선"
상당수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선생님들 승용차를 못으로 흠집을 내고 청소도 안 하고 도망간다"며 "심지어 교무실에서 여교사에게 발길질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사복 입고 머리 풀고 교문 밖을 나서면 성인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한 초등교사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업시간 내내 떠들어 야단치고 등 한 대 때리면 '왜 때리느냐'고 하고 부모님께 전화한다고 하면 '왜 부모님께 이르냐'고 대든다"며 "우리 교육현실에서 교사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도 도교육청은 체벌 대체 매뉴얼을 아직 일선학교에 제시하지 않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오산 고현초등학교 윤완 교장은 "학생들은 무조건 권리만 주장하고, 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소극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학교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어느 선의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체벌에 대한 대안이 없어 학교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교육현장은 아차 하면 사고가 나는 전쟁터"라고 표현했다.
◇"학교 관리자 인식 전환 절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장들은 학생인권 조례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불편한 심기를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학교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지역 고교의 경우 학생인권 조례 통과 직후 교사들에게 강제로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하도록 강요하고 수원지역 고교에서는 자발적인 학생의 날 행사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지금의 혼선은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면 안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생들 사이에는 학생인권 침해가 입시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고교생은 "선생님이 '너 대학갈 때 보자'고 하거나 '수행평가 점수 기대해라'고 하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안양 성문고 강태호 교사는 "교사의 권위는 교과교육의 전문성에서 존재한다"며 "체벌을 여전히 교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권과 학생인권의 잘못된 대립구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권위적인 교사, 교장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학생인권 조례는 성공하기 힘들다"며 "교사의 의식을 바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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